[법령해석] 대행만 가능한 사무라도 「계약사무」는 위탁할 수 있는가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한 준정부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대행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와 「그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다름. 본체 사무의 방식 제한이 조달·계약 절차의 대행까지 막지 않음.

일반법(지방계약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임. 개별법이 침묵하면 일반법이 적용됨.

실무에서 전문기관에 발주·계약 업무를 맡기는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해석으로, 소규모 지자체의 하수도 대행계약 실무에 직접 영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