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자는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만 지정해야 하는가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대행 가능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며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의 경우에도 명부에서만 지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자 선정에서 「명부」는 절차적 통제 장치임. 개별 지정의 재량을 명부 등재라는 사전 심사로 걸러 내는 구조임.

추가 선정기준이 붙은 업무가 있다고 하여 나머지 업무가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음. 규정의 층위를 구별하여야 함.

법제처는 명부 밖 지정을 허용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