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마약류 관리사무는 자치사무인가 기관위임사무인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고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여 폐기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 그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앞선 08-0155와 같은 판단 틀임. 「전국적 통일성 · 경비부담 · 최종 책임귀속」의 세 요소가 사무 성격 판정의 실무 기준으로 반복 확인됨.

특히 법령이 처분기준과 절차를 조례 위임 없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기관위임사무일 가능성이 높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여지가 없다는 점이 징표가 됨.

개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해 두고 시행령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백을 조례로 메울 수 없음. 시행령 정비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