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 절차의 일부인 지정 업무도 사업 전체와 성격이 같다

「사방사업법」은 사방지를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법 개정으로 그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옮겨졌음.

시·도지사가 사방지 지정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 후 규칙으로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사무의 성격은 그 사무가 속한 절차 전체를 놓고 판단함. 개별 처분 단위로 쪼개어 성격을 달리 볼 수 없음.

10-0119(사방사업 시행)와 짝을 이루는 해석임. 사업 본체가 기관위임사무이면 그 준비·지정·사후관리 절차도 같은 성격을 가짐.

재위임 방식을 정할 때 사무 하나만 떼어 자치사무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