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가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검사·보고·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별도의 항에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피해구제사건 처리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그 검사 권한을 소비자 보호 전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의 관계가 문제되었음.

시행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그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시행령의 「위임한다」가 곧 배타적·확정적 귀속을 뜻하지 않음. 상위 법률에 별도 위탁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함.

일반 규정과 특례 규정이 충돌할 때는 특례가 우선하며, 하위 법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축소하여 읽음.

동일 권한에 대하여 위임과 위탁이 병존할 때 실무상 혼선이 잦음. 어느 쪽을 택했는지에 따라 처분 명의자와 불복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