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체험형 이동수단 시설 적정 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새로 조성한 체험형 이동수단 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적정 운영인력과 비용을 산출한 연구였음.

신규 시설이어서 운영 실적이 없는 조건에서 인력 규모를 정해야 했으므로, 외부 사례와 직무 구조를 함께 보는 방식을 택하였음.

시설이 아직 운영되지 않아 이용 실적도 인력 배치 이력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비용을 정해야 하였음.

또한 운영 주체에 따라 인력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이어서,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산정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음.

• 실적이 없는 신규 시설의 인력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는가?
• 운영 주체에 따라 인력 규모가 왜 달라지는가?
• 직무분석과 사례조사 중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 인건비 기준은 어떤 단가를 적용하는가?
• 보유 장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대상은 통합운영센터와 휴게 시설, 수리·보관 시설, 대여용 이동수단과 체험 놀이시설로 구성된 복합 시설이었음.

타 지자체의 유사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조사하여 보유 장비 규모와 인력 구성을 확인하였음.

산정 기간은 향후 5년으로 하여, 인력과 비용은 물론 보유 자산의 감가상각까지 검토 범위에 넣었음.

사례에서 인력 수준의 범위를 파악한 뒤 직무분석으로 필요한 자리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환경미화 인력은 담당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직무 성격이 다른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묶지 않았음.

유사사례를 조사한 결과 운영 주체에 따라 인력 구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운영주체별 인력 구성 경향

같은 규모의 장비를 두고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협력 기관과의 관계로 인력이 늘어나는 반면, 민간 운영지는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이 편차 때문에 사례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운영방식과 무관한 인력 규모가 나오므로, 사례는 범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실제 인력은 직무분석으로 정하였음.

시설에서 실제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나열한 뒤 각 업무에 필요한 자리를 도출하였음.

직무별 업무 내용

대여 접수와 체험시설 안전관리를 한 사람이 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리 수가 갈렸음.

이에 두 업무를 겸임으로 보는 안과 분리하는 안을 각각 구성하여,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판단이 인력 규모로 이어지도록 하였음.

인력 규모와 인건비 기준을 각각 두 가지로 두어 선택지를 넓혔음.

인력안과 단가 기준의 조합

인력 규모와 단가 기준은 성격이 다른 결정이므로 하나로 묶지 않고 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둘 것인지가 인력 규모를 정하고, 업무를 어떤 직종으로 볼 것인지가 단가를 정하는 구조였음.

운영관리 비용은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단년도가 아닌 계약 기간 전체의 부담을 확인하도록 하였음.

보유 장비는 대여용 이동수단과 체험시설 설비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별도로 산출하였음.

법적 근거와 관련 법규를 먼저 검토하여 위탁 방식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 산정에 들어갔음.

산정 결과는 계약의 기초 자료로 쓰이므로, 각 비목의 근거를 남겨 대내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산정된 비용이 어떤 운영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인지 밝혔음.

신규 시설의 인력 산정에서 사례조사는 답을 주지 못하고 범위만 알려주었음.

운영주체가 다르면 같은 규모의 시설도 인력이 달라지므로, 사례의 평균은 어느 운영방식에도 맞지 않는 값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