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설이 아예 없는 품목까지 제조를 위탁할 수 있는가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로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영업신고를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업자가 그 식품의 제조 전체를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해당 식품군의 제조·가공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식품의 제조·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시설이 부족한 경우」의 특례는 보완 수단이지 대체 수단이 아님. 위탁으로 시설 요건 전체를 갈음할 수 없음.

위탁 생산 구조를 설계할 때 자신의 영업 종류가 그 형태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실질이 다른 업종이라면 그 업종으로 신고·등록하는 것이 정공법임.

인허가 요건을 외주로 충족하려는 시도는 반복적으로 부정되어 왔음. 앞서 본 16-0605(골재채취 허가), 08-0173(주민단체 위탁)과 같은 맥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