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총회 서면 접수·투개표 관리를 위탁받으려면 등록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위탁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으로부터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 접수 업무나 투·개표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단순 사무처리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그 실질이 등록 대상 업무의 일부라면 등록이 필요함. 서면 접수·투개표 관리는 절차적 업무로 보이지만 동의 확보 과정의 핵심임.

무등록 수탁은 형사처벌 대상임. 조합이 총회 운영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상대방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제재가 따르는 등록제에서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함부로 넓히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열거된 업무의 실질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