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예치된 복구비를 예산에 넣지 않고 대행비로 쓸 수 있는가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 의무가 있는 현금 등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를 들면서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치된 복구비를 세입·세출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 비용을 예치금으로 즉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함. 원상복구 대집행 실무의 속도를 좌우하는 쟁점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는 개별법의 명문 규정으로 열림. 「~로 충당한다」는 문구가 직접사용 근거가 됨.

194번(대집행 절차 사무는 위탁 불가)과 함께 읽으면, 대집행에서 민간이 맡을 수 있는 것은 실행이고 결정과 비용 처리는 행정청의 몫임이 분명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