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건 미달인 채 오래 일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되는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가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이 기술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음.

법 개정으로 종전 법의 평가대행자가 새 법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로 본다는 부칙 규정이 있었는데, 종전에 요건 미달인 채 채용되어 일해 온 사람이 새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 계속하여 새로운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여부임.

사실상의 경력이 법정 요건을 대체하지 않음. 과거에 요건 미달로 채용된 것이 묵인되었다 하여 자격이 생기지 않음.

법령 개정 시 등록 의제 부칙은 「등록」에만 미치고 「인력 요건」에는 미치지 않음. 인력 요건까지 경과 조치하려면 별도 규정이 필요함.

대행자 등록·변경 심사에서 기술인력 개개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재직 사실은 근거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