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운송을 위탁하는 것이 「양도·양수」인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허가자·소지허가자가 그 외의 사람에게 총포 등을 양도하거나 이들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여기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법이 제한하는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위탁」의 법적 평가는 무엇이 이전되었는지로 판단함. 점유만 넘어갔다면 권리 이전이 아님.

제재·처벌이 따르는 규정에서는 규율 필요성이 있더라도 문언을 넘어 적용할 수 없음. 필요하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법제처도 탁송 위탁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비 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