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운영·관리를 대행한다고 관리청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등록·신고한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계약을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별도로 같은 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영·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자는 행정청의 지위를 얻지 못함. 따라서 행정청에게만 부여된 권한(진단 실시, 재대행 결정 등)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점이 위탁과 결정적으로 다름 — 위탁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그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14-0206 참조). 대행은 그렇지 않음.

운영을 통째로 맡겼더라도 법이 관리청의 업무로 정한 사항은 관리청이 직접 처리하여야 함. 대행 협약 범위를 넘는 업무를 대행자에게 시키면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