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장을 대리인이 대신 써 줄 수 있는가

「인감증명법」은 인감증명서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본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서식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명시하고, 위임자란과 대리인란을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사가 위임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필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자체는 대리의 대상이 아님. 대리권의 근거를 대리인이 만들 수는 없음.

145번(서식이 본칙에 없는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과 구별됨. 여기서는 서식이 「작성 방법」을 정한 것이고, 그것이 곧 대리 제한으로 작동함.

실무적으로 대행업체가 위임장을 대필하는 관행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