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전결 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면 징계 대상인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관의 장이 업무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규정은 정해진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결재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관의 장이 전결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음.

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위임전결(내부위임)과 권한의 위임은 전혀 다름. 전자는 명의와 책임이 그대로 위임자에게 남고, 후자는 수임자에게 귀속이 옮겨감.

기관장이 전결 사항을 직접 처리해도 무권한이 아님. 반대로, 권한을 진짜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

행정조직 실무에서 전결규정의 법적 성격을 오해하여 「전결권자만 결재할 수 있다」고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제가 틀렸음을 확인한 해석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