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 근거가 사라진 고시는 조례가 생길 때까지 살아 있는가

구 법령은 시·도지사 등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 확보를 위하여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이에 따라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운영해 왔음.

이후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옮겨가면서 종전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었고, 새 시행규칙은 어업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조례 제정 전까지 종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조례 제정 전까지 종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임 근거가 사라지면 하위 고시는 그 순간 효력을 잃음. 대체 규범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규제 공백이 생기더라도 실효된 규범으로 처분할 수 없음. 특히 형벌이 따르는 규제에서는 더욱 그러함.

법령 개정으로 규율 형식이 고시에서 조례로 바뀌었다면,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정비 지연 자체가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