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 목록에 없으면 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가

「자연재해대책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 확정이나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관 부처의 장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목록에는 ①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②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③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다만 그 세 조문은 모두 「소관 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방 또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었음.

위임받은 시·도지사등이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임 목록에 없다는 것이 곧 권한 없음을 뜻하지 않음. 개별 조문이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위임받은 권한」과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별해야 함. 후자는 위임 규정의 정비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함.

18-0288(지정 권한 위임 시 감독권 포함)과 함께, 위임 범위 판단에서 문언과 취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