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운영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감면이 안 되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이를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운영 시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직영과 위탁운영은 세제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음. 142번(위탁급식 부가세)과 같은 축으로, 운영방식이 조세 부담을 바꾸는 대표적 사례임.

같은 법 안에서 세목별로 감면 요건이 다를 수 있음. 재산세는 되고 취득세는 안 되는 구조를 확인하여야 함.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 시설을 계획할 때 취득 단계의 세 부담을 사전에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