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탄소부품 인증센터 관리위탁 운영방안 연구

인증센터는 시험·평가 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제품 인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임. 장비사용료와 연구사업 수주로 수입이 발생하므로 원가와 함께 수지를 검토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인증센터의 관리위탁 운영방안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운영원가와 10년 추이를 산정하고 수지를 분석한 뒤 10개 지표로 평가하였음.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에서는 초기 흑자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원가는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계속 오르는 반면 수입 증가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자로 전환됨.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수지는 어느 시점에 전환되는가?
• 10년으로 확장하면 순서가 달라지는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탄소부품 분야 인증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현 운영인력 현황을 검토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운영인력을 산출하였음. 수입은 장비가동 수입과 연구개발사업 수입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하였으며, 직영 운영 및 공공위탁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원가 시나리오의 구성

표준 운영원가와 요율변경 및 낙찰률을 적용한 운영원가의 두 가지로 산정하였음.

10년 추이의 기준

임금 및 경비 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표준원가와 요율조정 원가 각각에 대해 10년 추이를 비교하였음.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현 배치 인력은 9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결과 직영 12명,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각각 11명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직영과 위탁의 1명 차이는 조직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 방식 모두 현행 대비 증원이 필요한 결과였음.

표준 요율을 적용한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는 민간위탁이 1,242,806,046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위탁원가는 공공위탁이 가장 낮아졌음.

세 가지 운영방식 중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11명 인력과 이윤·부가세 미산정이 그 이유였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단위: 원)

직영은 적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위탁의 경우 4년차까지는 흑자를 유지하나 그 이후 적자로 전환되며, 7년차 이후에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수지차가 역전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강점과 우위 분야 수

10가지 지표 중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결과로서,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공공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정 인력은 직영 12명, 위탁 11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총 위탁원가는 공공위탁이 1,479,409,349원으로 가장 낮았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우위를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