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운용 특례가 두 기준을 한꺼번에 충족시키는가

「의료법 시행규칙」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장비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요구하면서 역시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던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두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만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합병원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인지 여부임.

「위탁하면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는 중복 기준에도 함께 작동함. 위탁을 이유로 이중 보유를 요구할 수 없음.

보유 의무를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 설계의 사례로, 시설·장비 규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임.

다만 기준마다 요구하는 사양(차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강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위탁 내용을 정하여야 함(129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