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근로기준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인력 검토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연속 운전이 필요해 야간 교대 또는 당직 근무가 편성됨.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되면 인력 편성 자체를 다시 짜야 함.

본 연구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현 운영형태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인력편성 대안을 도출하였음.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됨. 야간근로자의 주52시간 위배 여부가 핵심 검토사항이었음.

• 현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가?
• 야간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근무편성이 가능한가?
• 편성별로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타 민간투자사업 처리장의 인력 변경 사례 4개소를 함께 검토하였음.

적법성 검토의 기준

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 근거로 하여 주52시간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근무시간 산정의 요소

연차 및 휴가 시간, 교육시간, 휴게시간을 각각 산정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반영하였음.

대안 편성의 구성

4조3교대, 4조2교대, 8조 당직근무의 세 가지 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각각의 인력 변동을 산출하였음.

산정 방법별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 부문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직무분석 기준으로 32명이 산출되어 이를 적정 운영인력으로 도출하였음.

협약상 인원은 일근직 12명·야간근무 20명의 32명이었고 현 운영인력은 일근직 13명·야간근무 20명의 33명이었음.

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야간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산출되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핵심 검토사항이 야간근로자의 주52시간 위배 여부였음.

근무편성 전환 시 인력 변동은 다음과 같았음.

근무편성 전환별 인력 변동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모두 40명으로 8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8조 당직근무 전환은 44명으로 12명 증원이 필요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음.

근무시간 검토에 반영한 요소는 다음과 같았음.

근무시간 산정 요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에 따른 당직근무와 교대근무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를 기초 검토 사항으로 참조하였음.

현 5조 당직 형태에서 야간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였음.

적법한 편성으로 전환하려면 4조3교대·4조2교대는 8명, 8조 당직근무는 12명의 증원이 필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