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했는데도 「고용한 자」의 의무를 지는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그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업자가 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대기 분야에서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수탁기관 소속 직원의 교육 의무를 지는지 여부임.

수질 분야에서도 같은지 여부임.

위탁하면 「고용」을 전제로 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남지 않음. 의무의 문언이 「고용한 자」인지 「설치한 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림.

수탁자에 대한 통제는 위탁자의 의무가 아니라 수탁기관 규제로 이루어짐. 지정·감독 체계가 그 기능을 대신함.

법제처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의 교육 필요성과 그 관리 의무의 귀속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라고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