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격증 발급을 위탁하면 명의도 수탁기관이 되는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탁한 경우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가 수탁기관으로 바뀌는지가 문제되었음.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발급 명의자를 위탁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위탁 대상이 「사실행위」인지 「처분」인지가 명의를 가름. 사실행위만 위탁된 경우 대외적 명의는 위탁기관에 남음.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위탁(147번 등)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실무에서 「위탁」이라는 같은 말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리킴을 보여줌.

민원인의 불복 상대방도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탁 설계 시 명의 처리를 분명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