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하수관로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2023)

하수관로는 처리시설과 달리 매설 연장을 기준으로 관리 규모가 정해짐. 순찰, 준설, 보수가 주된 업무이며 인력 규모가 작아 산정 기준 간 차이도 몇 명 단위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로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직영과 관리대행의 운영원가를 비교하였음. 아울러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적정 운영방식을 분석하였음.

인력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는 직영 인력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가 됨. 직무분석만으로는 직영과 관리대행의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워 유사사례를 활용한 비례 산정이 함께 쓰였음.

• 산정 기준별 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 인력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두 방식의 총 운영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고정비만 놓고 보면 어떠한가?
• 지표 평가에서 어느 방식이 우위인가?

관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 유사시설 기준, 직무분석의 세 가지로 인력을 산정하고 인근 지자체의 하수관로 운영 사례를 참고하였음. 운영원가는 총 운영원가와 고정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직영 인력의 비례 산정

인근 지자체의 하수관로 직영 인력과 관리대행 인력의 비율을 적용하여 직영 인력을 산정하였음. 해당 지자체의 직영 20명과 관리대행 16명의 비율을 본 대상의 관리대행 4명에 적용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는 순원가 합계의 9%, 이윤은 순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를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원가 합계의 10%로 산정하였음.

평가의 2단계 산출

3개 그룹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50점 만점의 1차 평가를 산출한 뒤,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산정 기준별 운영인력 (단위: 명)

지침 기준 인원은 5명, 유사시설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은 각각 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최소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대행 적정 인원을 4명으로 산정하였음.

직영 인력은 인근 지자체의 직영 20명과 관리대행 16명의 비율을 적용하여 5명으로 산정하였음. 최종적으로 직영 5명, 관리대행 4명이 적정 운영인력으로 산정되었음.

총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총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에서는 직영이 75,502,094원 높았으나, 관리대행에 이윤 47,020,506원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는 관리대행이 2,441,988원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음.

직영은 관리대행 대비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아 비용상 유리한 구조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하기 전 1차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방식 1차 평가 결과 (50점 만점)

1차 평가에서 직영은 50점 만점에 37.33점, 관리대행은 41.00점으로 산정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평가에서는 직영 73.94점, 관리대행 82.78점으로 나타났으며, 10가지 부문 중 직영이 4가지, 관리대행이 6가지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적정 운영방식은 관리대행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비교

1차 평가의 차이는 3.67점이었으나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평가에서는 8.84점으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1순위 가중치 1.50을 부여받은 항목이었으며, 직영은 이 두 항목에서 각각 2.67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적정 운영인력은 직영 5명, 관리대행 4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총 운영원가는 두 방식의 차이가 2,441,988원으로 사실상 대등하였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관리대행이 82.78점으로 직영 73.94점보다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