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도 수의계약 근거인 「법령」에 포함되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은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개별 특별법 시행령이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조례가 공공기관 건물 소독·청소·경비·시설관리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조례가 위 「법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수의계약 사유의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조례로는 수의계약의 문을 열 수 없음.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도 계약 방식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함.

174번·169번과 함께 수의계약 사유의 좁은 해석이 일관됨. 「위탁할 수 있다」가 곧 「수의계약할 수 있다」가 아님.

법제처는 필요하다면 개별 법령에 위탁 여부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