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전략연구] 공공 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타당성 연구

대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공 체육센터임. 위탁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3개년의 운영성과를 100점 만점 지표로 평가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비교하였음.

평가는 1차로 각 지표를 5점 만점으로 산정한 뒤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운영방식을 비교할 때 모든 지표에 같은 비중을 두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음. 시설의 성격에 따라 중요한 지표가 다르므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반영해야 비교의 근거가 명확해짐.

• 3개년 운영성과는 어떤 수준으로 평가되는가?
• 부문별로 취약한 지점은 어디인가?
• 운영방식 비교에 어떤 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할 것인가?
•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 두 방식의 강점 분야는 각각 무엇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공 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성과평가는 과정평가 45점, 결과평가 35점, 만족도평가 20점에 가감점 ±4점을 더한 구성이었음. 운영방식 평가는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로 구성하였음.

성과평가의 배점 구성

과정평가에 45점, 결과평가에 35점, 만족도평가에 20점을 배정하고 가감점 ±4점을 두었음. 과정평가의 배점이 가장 크게 설정되어 있었음.

운영방식 평가의 2단계 산출

1차 평가에서 각 지표를 5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2차 평가에서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산출하였음. 이를 가중치가 반영된 배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의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음.

3개년 성과평가의 부문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부문별 성과평가 결과

총점은 83.05점으로 판정 기준상 보통 수준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부문별로는 결과평가의 득점률이 92.3%로 가장 높았고 과정평가가 75.1%로 가장 낮았음.

가감점에서는 1.00점의 가점이 적용되었음. 배점이 가장 큰 과정평가에서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구성이었음.

10개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와 반영 배점은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가중치 및 반영 배점

1순위에는 공공성, 경제적 효율성, 국내 사례, 운영인력의 전문성 네 개 지표를 두어 가중치 1.50을 부여하였음. 2순위는 업체의 전문성과 성과측정·관리감독의 용이성으로 1.30을, 3순위는 법·제도적 근거와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으로 1.10을 부여하였음.

가중치를 반영한 배점은 1순위 지표가 7.50점, 2순위가 6.50점, 3순위가 5.50점이 되어 지표 간 비중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두 운영방식의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합계는 공공위탁 71.01점, 민간위탁 77.88점으로 나타났음. 민간위탁은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제성 성과, 관리감독의 용이성 부문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위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에서 우위를 보였음. 운영방식의 상대평가 결과, 공공 체육시설의 적정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방식 평가는 방법과 순서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였음.

운영방식 평가의 단계

1차 평가에서 산정된 5점 만점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2차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가 반영된 배점 기준으로 환산하는 순서였음.

이 방식은 지표별 1차 평가 점수와 가중치 반영 후의 점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결과의 차이가 원래 평가에서 나온 것인지 가중치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함.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83.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결과평가의 득점률이 92.3%로 가장 높고 과정평가가 75.1%로 가장 낮았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77.88점, 공공위탁이 71.01점으로 나타났음.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경제성,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공공위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