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공유재산법과 다른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 지자체가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의 위탁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 법령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를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규정과 다르게 정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임.

공공시설의 설치·직영·위탁 여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위탁의 기간과 갱신은 공유재산 법령의 통제를 받음. 조례 자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르는 기준이 됨.

장기 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 기간 제한과 충돌할 수 있음. 위탁 설계 단계에서 5년 상한과 연장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회수 구조를 그 안에서 맞추어야 함.

다만 개별 법령이 해당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함. 시설 근거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