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사업도 기관위임사무인가

「사방사업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면서, 국가 외의 자도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문을 두고 그 경우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조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국가 외의 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곧 자치사무를 뜻하지 않음. 사업의 성격은 법이 그 사업을 무엇으로 규정했는지와 비용·책임 귀속으로 판단함.

10-0119(사업 시행), 12-0391(사방지 지정)과 함께 사방사업 3부작을 이룸. 세 건 모두 기관위임사무로 결론남.

조례로 위임한 사례가 있다면 근거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무 성격을 재점검하고 승인 후 규칙으로 전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