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앙본부장이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이 설립근거를 둔 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었음.

후자를 근거로 전자의 소관사무를 협회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협회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그 협회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앞선 08-0158과 같은 법리임. 수탁자 쪽 법률의 「업무」 조항은 위탁의 근거가 아니고, 위탁하는 쪽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두 건이 함께 반복 확인한 원칙임.

협회·공단·연구원 등 법정 단체에 사무를 맡길 때 그 단체의 설립법에 유사한 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면 근거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움. 확인해야 할 것은 위탁기관의 근거임.

근거가 없다면 개별법 개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사무를 등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