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활동범위를 해외로 넓히면 위임의 전제가 사라진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1개 시·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소관 부처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만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았던 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음.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여부임.

위임 요건이 「~에 국한된」이라는 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한정을 벗어나는 순간 위임이 미치지 않음. 국내 시·도 수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같은 결과를 낳음.

09-0258, 11-0037과 함께 활동범위 변경에 따른 관할 이동을 다룬 계열임. 세 건이 각각 정관변경 허가권자, 변경 후 지도·감독, 해외 확대를 다룸.

법인 관리 실무에서는 정관상 활동범위 문구가 관할을 결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사업 실태가 아니라 정관 기재가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