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공기관위탁 축제 수익금을 다음 해 사업비에 보태 쓸 수 있는가

협약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례가 정한 정산·반납의 절차가 이 사업에도 적용됨. 위탁금과 보조금이 제도상 다르다는 것은 준용 조항이 없을 때의 이야기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두면 가능하다」는 방안은 성립하기 어려움. 협약과 조례가 정한 규율을 내부 결재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임. 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약을 고치는 것이 필요함.

두 조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킴. 정산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초과액은 반환하고, 반환받은 돈은 세입으로 들어감. 재단 계좌에 남겨 두는 것은 이 흐름에서 벗어남.

축제에서 생긴 돈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음. 어느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금액을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임.

셋째 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함. 협찬 계약을 재단 명의로 체결하였다면 그 돈은 재단과 협찬사 사이의 것이므로, 위탁금 정산의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아니함. 협찬 유치를 과업에 넣을 것인지부터 협약에 정해 두어야 함.

「더 나은 축제를 위하여 쓰고 싶다」는 요구 자체는 타당함. 다만 계좌에 두는 방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함.

둘째 줄로 갈 때에는 준용 조항을 함께 정비하여야 함. 준용 조항을 그대로 두고 단서만 넣으면 두 조항이 부딪혀 뒤에 다시 다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