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수익사업 축제를 위탁하면 수탁기관이 수익금 전액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조문이 직접 규율하는 것은 돈을 주는 행위이나, 공금으로 만든 수익을 그대로 넘기는 것도 실질에서는 같은 결과가 됨. 위탁금을 주면서 그 사업의 수익까지 갖게 하는 구조는 이 점에서 설명이 어려워짐.

축제 수익은 시비와 자부담이 함께 투입되어 생긴 것임. 어느 한쪽이 전부를 가져가는 결론은 다른 쪽의 부담을 설명하지 못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서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게 두고 있음. 축제 위탁에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늘어난 부분」을 유인으로 돌린다는 발상은 참고가 됨.

수익의 귀속을 정할 때 함께 정해야 할 것이 적자가 났을 때 누가 메우는가임. 수익만 나누고 손실은 정하지 아니하면 한쪽에 유리한 구조가 되어 뒤에 다툼이 커짐.

첫째 줄로 갈 사업이라면 위탁이 맞는 방식인지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함. 수익과 손실을 모두 상대가 지는 구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가 더 맞는 형태일 수 있음.

수익 배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져야 함. 축제가 끝나고 금액이 드러난 뒤에 정하면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