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맞추는 계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수준을 설계합니다
운영원가 산정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프로그램과 관리운영 수준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적정 원가는 수탁기관의 수익만을 보장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종사자의 근로조건, 시설 안전과 재정 책임성을 함께 지키는 운영기준입니다.
운영원가
산정의 의의
운영원가가 과소 산정되면 필요한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서비스 품질 저하, 시설 관리 부실과 종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필요량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예산이나 유사시설 금액을 단순 적용하기보다 시설 규모, 이용수요, 운영시간, 법정 기준, 인력구조와 서비스 목표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적정 원가의 선순환
부적정 원가의 악순환
운영원가의
구성요소
원가계산의 기본 비목을 토대로 사업 특성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구성합니다. 각 비목의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은 계약 유형, 과업 범위, 관련 계약규정과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가산정
프로세스
원가산정은 예산자료를 표에 입력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계약과 정책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현장과 이용수요를 분석한 뒤 적정 인력과 운영수준을 먼저 설계하고 그 결과를 원가로 산출합니다.
기초자료 검토
- 위탁계약·과업내용
- 예산·결산자료
- 법령·조례·정책기준
운영현황 분석
- 시설 규모와 운영시간
- 프로그램·이용수요
- 현행 조직과 업무량
원가자료 조사
- 직무별 임금기준
- 수입·지출 구조
- 유사시설 비교자료
현장검증·설계
- 업무량·인력배치 검증
- 법정·안전기준 확인
- 적정 서비스 수준 설정
원가산출·검토
- 비목별 원가 집계
- 운영대안·연도별 비교
- 적정 원가와 조건 제안
인건비
산정 기준
인건비는 운영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 품질과 운영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이고, 실제 산정에는 직무 난이도, 자격·경력, 운영시간, 휴일·야간근무와 법정수당 및 지역별 기준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가능한 임금기준
직무 기반의 보완적 산정
하나의 노임단가를 모든 직종에 적용하지 않고 실제 수행업무와 근무조건에 맞는 기준을 조합합니다.
운영방식별
원가 비교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은 인건비 구조와 관리비용, 이윤, 세금의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최종 합계만 비교하지 않고 같은 서비스 수준을 전제로 각 방식에 포함되는 비용과 행정기관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직영 원가
공무원 또는 직접 고용 인력의 보수·복리후생과 시설운영비를 반영합니다. 조직관리·행정지원 등 내부 간접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내부 행정비용과 인력 증원·전환비용공공위탁 원가
공사·공단·출연기관의 보수체계와 공통관리비, 자체수입 및 세금처리를 반영합니다. 출연금이나 별도 지원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기관 공통비 배부와 지원금·자체수입민간위탁 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원가와 일반관리비, 적정 이윤 및 세금 등을 반영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관리·감독비용도 별도로 고려합니다.
확인사항: 이윤·부가세·계약 및 감독비용장기 원가와
재정 지속가능성
첫해의 운영원가만으로 장기 위탁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과 물가, 이용수요, 시설 노후화와 안전기준의 변화가 향후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적정 원가
KIEM은 회계상 원가계산을 넘어 업무량과 서비스 수준, 인력운영 및 장기 재정부담이 연결되는 운영모델을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