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행정재산 거점시설 위탁료 산정 연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옛 역사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과, 공유오피스·공유주방·다목적라운지로 조성된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지자체의 행정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두 시설의 원가산정 내역과 운영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위탁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하였음.

두 시설은 대관과 임대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되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운영방식과 사업 구성에 따라 필요한 위탁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음.

또한 행정재산 운영에는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방식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였음.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위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사업 구성에 따라 수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10년 추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 중 무엇이 적합한가?

지자체의 행정재산인 거점 문화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A 시설은 대관 위주 운영과 교육·카페 운영을 추가한 두 시나리오로, B 시설은 공유오피스 임대 위주 운영과 교육·공유주방 운영을 추가한 두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의 비교

적정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 기준 인력 산정과 직무검토 기준 인력 산정을 각각 수행한 뒤 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인원을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상한으로 하되 유사사례의 적용비율에 따라 최대치의 50%인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적용하였음.

공공위탁의 세제 처리

공공위탁은 지방공기업 위탁으로 공사의 특성상 이윤은 보장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미산정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 고정위탁비를 기준으로 수탁기관과 계약하되 변동비는 발주기관 예산으로 집행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10년 추이 산출

공무원 임금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산출하여 운영방식별 10년간 운영원가 추이를 분석하였음.

대관 위주 운영을 전제한 시나리오 1 기준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A 시설 운영방식별 위탁원가

단위: 원/년

B 시설 운영방식별 위탁원가

단위: 원/년

두 시설 모두 인건비에서 공공위탁이 민간위탁보다 높게 산정되어 총 위탁원가 차이로 이어졌음.

공공위탁은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총 위탁원가가 민간위탁보다 높았음.

운영원가의 장기 추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임금과 경비의 상승률을 산정하였음.

임금 및 경비 상승률 산출

공공위탁의 인건비 준용 기준이 되는 공무원 임금은 호봉에 따른 상승폭이 커서, 1호봉 증가 시 평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면 연간 평균 상승률은 3.94% 수준이었음.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간 인건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시나리오 1과 중립안을 전제한 시설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A 시설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B 시설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A 시설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33% 내외로 대관 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구조였음.

B 시설은 공유오피스 임대수입으로 민간위탁 기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94%를 넘어 자생력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공유재산법상 낙찰자 결정방법과 각 방식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았음.

공유재산의 낙찰자 결정방법

대다수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용하여 제정되어 있었음.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가낙찰제 기반의 사용수익허가가,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적합한 구조였음.

시나리오 1 기준 총 위탁원가는 A 시설이 공공위탁 181,473,313원·민간위탁 147,111,847원, B 시설이 공공위탁 198,109,287원·민간위탁 172,475,482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지분석에서는 두 시설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시설 성격에 따라 크게 달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