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성과평가 연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임. 수질과 악취 관리가 핵심 업무이며 안정적 운영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위탁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음. 아울러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적정 운영인력을 검토하였음.

환경기초시설은 운영 실적이 좋아도 대외 소통이 부족하면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움. 평가지표에 홍보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었음.

•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위탁 운영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미흡한 분야는 무엇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통평가지표(리더십, 전략계획, 고객과 시장, 정보와 지식), 과정지표(인적자원, 프로세스), 성과지표(서비스 경영 성과)로 구성하였음.

기존 지표의 검토

공공부문 성과평가 지표와 광역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공공기관 성과평가 지표, 소관 부처 성과평가 지침을 검토하여 지표안을 개발하였음.

적정 인력의 산정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사례 기준, 직무 기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종합하였음.

인건비 산정의 방식

운영인력 기술등급을 배치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출한 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분개하여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분야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정보와 지식 분야가 110점 만점을 득점하여 100%였고, 전략계획이 99%, 프로세스가 98%로 높았음.

고객과 시장 분야는 110점 중 69점으로 63%에 그쳐 가장 낮았음.

득점률이 낮은 세부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득점률이 낮은 측정지표

홍보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이 20점 중 6점으로 30%에 그쳐 가장 낮았음.

홍보 관련 두 지표가 모두 낮아 고객과 시장 분야 전체 득점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총운영원가 6,346,759,221원 중 변동경비가 42.5%로 가장 큰 비중이었음.

변동경비 중에서는 폐기물처리비 1,029,664,781원(16.2%)과 수도광열비 967,234,242원(15.2%)이 컸음.

성과평가 등급 구간과 조치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등급 구간별 조치

평가 대상 시설은 총합계 911.9점으로 매우 우수 구간에 해당하여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었음.

협약조건에 따라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음.

성과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911.9점, 91.2%로 매우 우수 등급이었음.

운영과 관리 영역은 만점에 가까웠으나 홍보와 사회적 가치 등 대외 활동 영역에서 감점이 집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