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물량 기준 위탁 원가산정 방식 검토

발주기관의 여객서비스 및 역운영 분야 위탁사업에 대해 인력이 아닌 물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체계를 설계한 연구였음.

분야별 물량 기준을 도출하고 직무조사를 병행하여 단가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음.

기존 인력기반 원가산정 방식은 인력 수와 임금 수준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여서 노무비 중심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력 증감과 처우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또한 수요 변화나 운영 환경이 변동할 때마다 적정 인력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하여 원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었음.

• 인력 기반 산정방식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가?
• 어떤 물량 기준 산정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 분야별로 어떤 물량을 기준 단위로 삼을 것인가?
• 단순 물량 기준의 미시적 부정확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대상은 청소, 매표 및 간이역, 객차비품, 승무 및 특실위탁, 고객센터, 공항버스 및 도심공항의 6개 위탁 분야였음.

각 분야별로 기준 물량을 검토하고, 청소 분야를 중심으로 직급별 일단가와 직무별 업무량 투입 비중을 상세히 분석하였음.

물량 기준 원가산정 방식으로는 활동기준원가, 표준품셈 기반 방식, 평균원가 방식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음.

물량 기준 방식을 비교하여 주 방식을 선정한 뒤, 분야별 물량 단위를 도출하고 직무조사로 단가를 산출하였음.

단순 물량 기준은 계약과 예산 측면에서 유리하나 실제 업무 투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미시적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직무조사를 병행하여 업무별 투입시간과 역할을 분석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였음.

세 가지 물량 기준 산정 방식을 여섯 개 항목으로 비교하였음.

물량 기준 원가산정 방식 비교

활동기준원가는 사후적 원가이며 비용 구조 분석이 목적이어서 물량단가로서의 적합도가 낮았음.

표준품셈 기반 방식이 목적에 가장 이상적이나 품셈 마련을 위한 기술적 전문성 확보와 공표 합의 과정이 매우 지난하여, 평균원가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직무조사를 통한 표준품셈의 보완적 적용을 검토하였음.

각 위탁 분야의 업무 성격에 맞는 물량 단위를 도출하였음.

분야별 물량 기준 검토 결과

승무 분야는 단일 지표로 물량을 대표하기 어려워 운행시간, 객차량 수, 운행거리의 세 지표를 함께 검토하였음.

청소 분야는 담당 연면적을 물량으로 하여 월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음.

청소분야 위탁 사업비 산출 결과

(단위: 원/㎡, 원)

물량은 연면적 3,505,100㎡, 기간은 10개월을 적용하였음.

폐기물처리비 등은 실비로 별도 예산에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였음.

기존 방식은 인원과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성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았음.

개선 방향은 시설과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 확정이 가능하고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음.

공공 위탁사업은 계약 체결과 예산 설명 과정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량 기반 단가체계가 원가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계약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또한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위탁사업 전반의 관리 효율성과 정책적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음.

도심공항 분야는 체크인, 보안, 수하물의 업무별로 개소수를 물량으로 하여 각각 단가를 산출하는 구조를 적용하였음.

물량 기준 산정방식은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실제 투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함께 갖고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무조사를 병행하는 혼합 방식이 채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