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민간에 위탁하는 소포 배달 업무의 수수료를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연구였음.

전국 단일수수료를 먼저 산출한 뒤, 지역 여건과 물량 특성을 반영한 차등 수수료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현 소포위탁단가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이후 위탁배달 물량이 1.7배 가량 증가하는 등 공급물량과 배달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또한 현행 체계는 지역별 업무 난이도와 배달물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현행 수수료는 실제 원가를 반영하고 있는가?
• 배달 여건의 변화를 어떻게 원가에 반영할 것인가?
• 지역별 난이도를 수수료에 차등 반영할 수 있는가?
• 중량과 수납요금 중 어느 기준이 적합한가?
• 각 수수료 체계 대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소포위탁배달의 일반현황과 민간 택배업체의 위탁배달 사례를 조사하였음.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함께 검토하여 제도적 논의 사항을 확인하였음.

수수료 체계 대안 마련을 위해 연도별 정원 현황과 소포 중량별 점유비 등의 통계를 분석하였음.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전국 단일수수료를 도출한 뒤, 활동별 원가분석과 급지 구분을 거쳐 차등 수수료 체계를 설계하였음.

활동별 원가분석은 단일수수료 산정 결과를 분류작업, 배달지역 이동, 배달작업의 세 활동으로 안분하는 방식이었음.

근무시간은 일 8시간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은 운송업 근로시간 통계를 적용하여 월 11시간을 반영하였음.

시간급은 통계 내 급여 대비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13,706원/시간을 적용하였음.

인당 인건비 산정 결과

(단위: 원/월)

주휴수당은 해당 단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음.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의 합을 12개월로 나누어 적용하였음.

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더하여 총괄원가를 산출하고, 월평균 배달물량으로 나누어 통당 수수료를 도출하였음.

단일수수료 산정 결과와 선행연구 비교

(단위: 원/월, 통당 수수료는 원/통)

총괄원가는 1,044,228원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배달물량이 1,187통 늘어나 통당 수수료는 오히려 86원 감소하였음.

지역별 배달 난이도를 수수료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설정하고 급지를 구분하였음.

배달 난이도는 평균 대비 일평균 배달중량이 많을수록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배달 여건이 좋다는 의미이므로 통당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음.

가중치는 전국 일평균 보정물량을 해당 지역의 일평균 보정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전국 일평균 보정물량은 121.04통/일이었음.

현행 체계는 배달원별 배달면적과 거리가 좁을수록 업무 난이도가 낮아지는 점, 배달물량이 많을수록 단위면적당 밀집도가 높아져 난이도가 낮아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업무 난이도와 배달물량을 고려한 급지 구분과 급지별 수수료 차등을 적용하였음.

중량별 수수료 2개 안과 수납요금별 수수료 1개 안의 총 3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음.

수수료 체계 비교 결과

중량별 수수료는 데이터 관리와 적용이 용이하고 계약요금 할인율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크기 요소를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수납요금별 수수료는 민간 택배가 접수요금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사례적 타당성이 가장 높았으나, 계약소포의 할인율이 상이하여 동일한 소포에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수납요금별 체계는 할인율 적용 이전 접수요금의 데이터 관리가 선행되어야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이륜차로 저중량·저부피 물량을 배달하는 직영과 차량으로 고중량·고부피 물량을 배달하는 위탁의 역할 분담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다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장 적용 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이 함께 지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