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자율주행셔틀 연구지원센터 운영비 산정 연구

지자체가 조성한 차량부품 제품화지원 거점센터는 자율주행 분야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을 지원하는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직영과 위탁 방식의 수지를 비교 검토하였음.

장비 중심의 기업지원 시설이어서 장비유지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모로 반영되는 구조였음.

또한 위탁 대상과 사무유형을 검토하여 위탁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장비유지비는 원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위탁 결정은 적정한가?

차량부품 제품화지원 거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소재·부품 분야의 기업지원 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인력, 원가 구조를 검토하였음.

운영방식별 세제 적용 기준

지방계약법상 상한인 일반관리비 6%, 이윤 10%의 50% 수준을 적용하였음.

요율의 적용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상한으로 하되, 타 사례를 반영하여 각각 요율의 50% 수준을 적용하였음.

위탁 여부의 결정 적정성 분석

민간위탁의 대상과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검토한 뒤, 대상 사무가 위탁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의 인력 구성과 직무를 검토하여 대상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로 인건비 수준을 달리 적용하였음.

10년 추이 분석

운영방식별 임금 상승 구조를 반영하여 10년간 운영원가 추이를 분석하고, 수입 추정 결과와 대응시켜 연차별 수지를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13명 기준

세 가지 운영방식 중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13명 인력과 이윤 미산정에 따른 결과였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으로 총 위탁원가는 공공위탁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중립안 기준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단위: 원

대부분의 운영방식에서 적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음.

2년차 이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수지차가 역전되며, 민간위탁은 9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음.

운영방식별 원가와 장기 수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원가와 누적 수지

단위: 원

세 방식의 연간 총 위탁원가 차이는 5천만원 수준이었으나 10년 누적 수지의 차이는 9억원을 넘었음.

공공위탁은 초기 수지가 가장 양호하였으나 10년 누적으로는 민간위탁이 가장 유리하였음.

계약관리방안과 성과관리 항목을 함께 검토하였음.

계약·성과관리 검토 항목

계약 체결 단계의 방안과 계약 이행 중의 점검, 계약 종료 시점의 평가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위탁 계약의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직영 1,669,348,133원, 공공위탁 1,617,042,490원, 민간위탁 1,620,763,159원으로 산정되었음.

10년 누적 수지는 직영 -1,004,715,027원, 공공위탁 -374,726,982원, 민간위탁 -82,598,729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