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탄소복합 기술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운영비 산정

지자체가 기반구축사업으로 조성한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는 지역 기업의 설계·해석을 지원하는 장비와 공간을 갖춘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운영방식과 계약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기술지원센터는 장비 가동 수입과 연구개발 사업 수입, 사무실 임대 수입이 발생하나 장비유지비 부담이 큰 구조였음.

또한 운영방식에 따라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 여부가 달라 단년도와 장기 수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시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어떤 계약방식이 적합한가?

기반구축사업으로 조성된 기술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소재·부품 분야의 기업지원 연구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인력, 예산 구조를 검토하였음.

수입 추정 항목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적용하되 직영과 공공위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미산정하였음.

요율 조정안의 병기

일반관리비는 최대 6%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5%로 설정한 경우의 운영원가를 추가로 수록하여 요율 조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체계 분석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에 대해 세 방식을 상대평가하였음.

계약방안 검토

계약체결방법,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각각 검토하고 낙찰자 선정방법을 함께 정리하였음.

표준 운영원가 기준 운영방식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세 가지 운영방식 중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11명 인력과 이윤·부가가치세 미산정에 따른 결과였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으로 총 위탁원가는 직영에 근접하였음.

중립안 기준 표준원가를 전제로 한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단위: 원

직영은 전 기간에 걸쳐 적자를 유지하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위탁은 2년차까지 흑자를 유지하다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7년차부터는 민간위탁의 적자 폭이 더 작아졌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주요 지표별 평가 근거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공공위탁은 9개, 민간위탁은 6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최적의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으로 검토되었으며,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임을 함께 명시하였음.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의 종류를 기준별로 검토하였음.

계약 종류의 구분 기준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의 운영방식 차이를 함께 비교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였음.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센터의 적정 계약방안과 최종 결론을 제시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직영 1,409,142,414원, 공공위탁 1,298,704,237원, 민간위탁 1,379,921,482원으로 산정되었음.

10개 지표 상대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