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2012. 5. 시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Ⅳ), 시설 설치(Ⅴ), 시설 운영(Ⅵ)으로 나뉘며, 공법 선정 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설치비·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공법을 고르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음.

이 회차 개정의 핵심은 운영비 보전대책임. 시설 준공 후 실제 운영비가 공법 제안업체가 제안 당시 제출한 운영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계약 체결 시 운영비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음(2012년 4월 감사원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 시설 규모는 가동률 80% 기준에서 완공연도 슬러지 발생량 기준으로 바뀌었고, 감량화시설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은 공법을 고르되 내구연한 도래 전 회수가 곤란한 공법은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였음.

이 지침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국고지원 중인 계속사업 및 향후 신규지원 사업에 적용함. 다만 국고지원 중인 계속사업 중 지침 제정일 이전에 이미 입찰 공고된 사업 등은 종전에 따름.

2011. 11. 22. 제정된 지침의 1차개정본임. 발행 시점이 2017년 이전이므로 이 연재의 규칙에 따라 게시일을 2017-01-05로 통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