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위탁원가 산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산출한 연구였음.

원가 산정에 더해 운영 경영평가와 계약방안 검토,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까지 포함하는 과업이었음.

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위탁운영비를 단년도 기준으로만 산정하면 계약 기간 중 실제와 벌어질 수 있었음.

또한 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단가 조정만이 아니라 반입량 자체를 줄이는 데 있어, 원가와 감량 정책을 함께 볼 필요가 있었음.

• 정산이 필요한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가?
• 향후 원가 변동은 무엇을 근거로 추정하는가?
• 타 시설과의 비교는 어떤 항목으로 하는가?
• 운영 성과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는가?
• 발생 억제 계획은 원가 산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받아 처리하고 부산물을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이었음.

시설 현황과 처리 공정, 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과 지침, 조례를 함께 검토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같은 유형의 다른 시설을 조사하되 시설·운영·계약의 세 측면을 모두 확인하였음.

현황과 비교로 기준을 잡은 뒤 원가를 산정하고, 운영 분석과 계약·감량 계획으로 확장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원가 산정에서 끝내지 않고 운영 성과 분석과 감량 계획을 이어 붙여, 산정 결과가 정책 판단으로 연결되게 하였음.

비교는 운영비 금액만 견주지 않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비교 조사의 측면과 항목

운영비를 비교할 때 적용한 노임단가 기준이 다르면 금액 차이가 조건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였음.

부산물 판매 여부도 조사 항목에 넣어,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해 보았음.

비용을 성격에 따라 두 계열로 나누어, 계약 시 확정할 부분과 실적에 따라 정산할 부분을 구분하였음.

비용 구분과 처리 방식

두 계열을 명확히 나누어 산정한 것은, 반입량 변동의 위험을 수탁기관과 발주기관 중 누가 지는지가 이 구분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었음.

인원은 직무분석으로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근무 조직과 시설별 담당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하여 인력 배치의 근거를 남겼음.

산정 결과를 단년도 값으로 두지 않고 향후 몇 년의 변동을 추정하되, 변동 요인을 나누어 반영하였음.

변동 요인과 대응 검토

반입량 증가를 비용 상승으로만 두지 않고 발생 억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원가 관리의 수단을 처리 단계 밖으로 넓혔음.

억제 계획은 발생 현황 파악과 목표 수립, 부문별 감량 계획, 타 지역 우수사례 조사로 구성하였음.

운영 성과는 반입량 대비 운영비와 부산물 생산량, 잔재 폐기물 발생량 등의 지표로 평가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였음.

운영 인원은 직무분석으로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근무 조직과 담당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하였음.

위탁운영비는 계약 집행기준과 소관 부처의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기존 산출기준을 함께 적용해 산정하였음.

비용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해 산정하고, 향후 3년간의 원가 변동률을 물가와 인구, 반입 물량 요인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계약방안으로는 계약방법과 수탁자 자격기준, 낙찰자 결정방법과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기준과 고용승계 등 고려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음.

발생 억제 계획은 5개년 기간으로 수립하여 발생 현황과 목표, 부문별 감량 계획을 담았음.

처리시설의 위탁원가는 단가와 인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반입량에 크게 좌우되었음.

반입량은 시설 운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원가 산정만으로는 비용 증가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