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 문화시설 관리위탁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14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임. 2025. 2. 24. 일부개정되어 2025. 2. 24.부터 시행됨. 국가가 소유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 어느 시설을, 어느 기관에, 어떤 업무 범위로, 몇 년간 맡기는지를 고시로 공표한 사례임. 이 회차는 수탁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4호
시행일2025. 2. 24.
구분일부개정
구성4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수탁기간을 공표한 고시임. 위탁 대상 시설·수탁기관·위탁업무·수탁기간의 4개 조로 구성됨.
|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 적용 대상 | 국가 소유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탁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고 매년 고시를 개정하는 운영 방식을 보여줌. 관리위탁 기간 설정의 실무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문화시설 |
| 제2조 | 수탁기관 |
| 제3조 | 위탁업무 |
| 제4조 | 수탁기간 |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2025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등을 널리 알리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수탁기간(제4조) | 수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에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으로 변경함 |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이후 고시 제2026-19호(2026. 5. 13. 시행)에서 대상 시설과 수탁기관, 위탁업무 범위가 모두 변경되었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14호, 2025. 2. 24. 일부개정, 2025. 2.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