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의실과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임. 시설별로 이용 방식과 요금 체계가 달라 수입을 항목별로 나누어 추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복합문화센터의 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인력 규모별로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시설별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복합 시설은 각 시설의 이용률과 요금이 달라 수입 추정의 근거를 개별적으로 세워야 함. 대관 시설은 가동률, 체육시설은 잠재 이용인구가 각각 기준이 됨.

• 인력 규모에 따라 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시설별 수입은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수지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되는가?
• 운영방식별 수지 차이는 얼마인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회의실 대관, 체육시설, 실내 운동시설, 편의시설의 수입을 각각 추정하였음. 사용료와 관리비는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 1은 3명, 시나리오 2는 2명을 배치하는 안으로 설정하여 각각 직영과 민간위탁의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기준

대관 시설은 연간 최대 수입액과 평균 가동률을 산출하여 추정하였고, 체육시설은 이용 잠재인구를 검토하여 추정하였음. 편의시설은 적용 요금과 최대 가동횟수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음.

10년 추이의 변수

임금 및 경비 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으며, 수입에는 자연적 수입 상승분을 적용하였음.

시나리오 1 기준 운영방식별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 1 기준 운영원가 (단위: 원)

위탁원가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이 23,878,487원 낮았으나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위탁원가의 차이는 9,067,330원으로 줄어들었음.

시나리오 1은 3명, 시나리오 2는 2명을 배치하는 안으로, 직영 인건비는 각각 약 1억 2천만원과 9천만원, 민간위탁 인건비는 약 9,500만원과 6,300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인력을 2명으로 줄인 시나리오 2의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 2 기준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에서 30,873,804원의 차이로 민간위탁이 낮았으며, 시나리오 1보다 두 방식의 격차가 컸음.

인력을 1명 줄이면 두 운영방식 모두 원가가 낮아지나 감소폭은 인건비 단가가 높은 직영에서 더 컸음.

시나리오 1 및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단위: 원)

두 운영방식 모두 10년 내내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30%대에 머물렀음.

직영은 수입비율이 36.1%에서 31.4%로 낮아진 반면 민간위탁은 38.1%에서 39.1%로 소폭 상승하여, 연차가 지날수록 두 방식의 적자폭 차이가 벌어졌음.

시설별 수입 추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시설별 수입 추정 방식

시설마다 이용 방식이 달라 가동률 기반과 이용인구 기반의 서로 다른 추정 방식을 적용하였음.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4가지, 민간위탁은 6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분석되었음.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민간위탁의 원가가 낮았으나 부가가치세 가산으로 총액 차이는 크지 않았음.

수지는 두 방식 모두 10년 내내 적자였으며,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6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