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2024)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임. 이들 시설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직영과 관리대행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근무 형태에 따라 운영원가를 각각 산출하였음. 아울러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년간의 원가 추이를 분석하였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관리대행을 전제로 한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환경기초시설은 24시간 가동되므로 야간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 인력이 달라짐. 교대근무로 편성하면 인원이 늘고 당직근무로 편성하면 줄어들므로, 두 형태를 나누어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시설을 통합 운영할 때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현재의 운영인력 규모는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가?
• 근무 형태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단년도와 10년 기준의 비교 결과가 같은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관내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통합 운영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량과 수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재이용 현황, 민간대행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근무 형태는 교대근무와 당직근무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였음.

직영 인력 산정의 보정

전국 하수도시설의 톤당 운영인력을 조사한 결과 관리대행은 평균 0.602명, 직영은 평균 0.639명으로 나타났음. 직영 운영인력이 약 6.9% 많은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리대행 인력의 6.9% 수준을 직영 운영인력 기준으로 삼았음.

10년 추이 산정의 상승률

공무원은 매해 공시된 임금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을, 민간은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참고하여 평균 임금상승률을 산출하였음. 경비는 중앙은행 경제통계 기준 최근 5개년 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였음. 산출 결과 공무원 4.61%, 민간 2.51%, 생산자물가 2.93%였음.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통합운영 기준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소관 부처 지침 기준 26명, 유사시설 기준 28명, 직무분석 기준 20명으로 산정되었음. 현 운영인력은 10명이었으나 유사 기준과의 괴리가 커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된 인력 중 최소 인력을 기준으로 최종 인원을 산출하였음.

시설별로는 하수처리시설이 세 방법 모두 14명으로 일치하였고, 중계펌프장과 분뇨 처리시설에서 지침 기준과 다른 두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교대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운영방식별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교대근무 기준 운영원가 (단위: 원/년)

순원가 단계에서는 관리대행이 261,580,901원 낮았음. 인건비에서 255,375,787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윤 151,013,508원이 더해진 뒤에도 운영비용은 관리대행이 134,109,674원 낮게 산정되었음.

다만 부가가치세까지 반영한 총 운영원가에서는 관리대행이 직영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확인되었음.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0년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교대근무 기준 10년 운영원가 추이 (단위: 원)

1년차에는 관리대행이 29,881,055원 높았으나, 10년차에는 374,433,494원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10년간 총 원가는 직영 22,378,776,318원, 관리대행 20,833,426,008원으로 관리대행 운영 시 약 1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 차이는 공무원 임금상승률 4.61%와 민간 임금상승률 2.51%의 격차가 매년 누적된 결과임. 연구에서 경제성을 10년 기준으로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두 방식을 평가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평가는 연구 1팀과 2팀, 외부위원 세 그룹의 평균 점수를 산정한 뒤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최종 점수는 직영 70.35점, 관리대행 79.19점이었음.

10개 지표 중 직영은 4개, 관리대행은 6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였음. 직영은 공공성과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에서, 관리대행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례적 측면, 업체와 운영인력의 전문성, 성과측정과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정 운영인력은 세 가지 산정 방법 중 최소값인 직무분석 기준 20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현 운영인력 10명은 유사 기준과의 괴리가 커 산정에서 제외되었음.

원가 비교에서는 1년차와 10년 누적의 결과가 달랐음. 1년차에는 관리대행이 29,881,055원 높았으나 10년 총원가에서는 약 15억원이 낮게 산출되었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관리대행이 79.19점으로 직영 70.35점보다 높아, 연구는 관리대행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