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미술관의 위탁 성과를 평가하였음. 1,000점 만점에 823.5점(82.4%)을 득점하여 보통 등급이었으며, 정보와 지식이 95.0%로 가장 높고 리더십이 53.3%로 가장 낮았음.
연구 개요
공립미술관은 전시와 수장 기능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관람객 유치와 작품 보존이 함께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의 위탁 성과를 평가하고 계약 관리와 환류 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기관에서는 계획서가 형식화되기 쉬움. 세부사업별 목표 설정과 개선사항 도출이 관건이었음.
- 운영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분야별 편차는 어떠한가?
- 사업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인력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 계약 관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통평가지표(리더십, 전략계획, 고객과 시장, 정보와 지식), 과정지표(인적자원, 프로세스), 성과지표(서비스 경영성과)로 구성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평가 방법의 구성
자체평가 작성표 790.0점과 현장평가 210.0점으로 구성하고 가·감점 ±40점을 반영하였음.
시설 관리의 세분화
기본시설관리, 수장고 시설 관리, 전시시설 시설 관리, 이용자시설 시설 관리로 나누어 현장평가하였음.
점검표의 활용
민간위탁 사업 계획 적정성 부문과 계획 개선 노력 부문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였음.
분야별 평가 결과
분야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 구분 | 분야 | 배점 | 평가점수 | 비율 |
|---|---|---|---|---|
| 공통평가지표 | 정보와 지식 | 100.0 | 95.0 | 95.0% |
| 성과지표 | 서비스 경영성과 | 400.0 | 332.0 | 83.0% |
| 공통평가지표 | 고객과 시장 | 90.0 | 74.5 | 82.8% |
| 공통평가지표 | 전략계획 | 170.0 | 138.0 | 81.2% |
| 과정지표 | 인적자원 | 110.0 | 89.0 | 80.9% |
| 과정지표 | 프로세스 | 100.0 | 79.0 | 79.0% |
| 공통평가지표 | 리더십 | 30.0 | 16.0 | 53.3% |
| 합계 | 가·감점 반영 | 1000.0 | 823.5 | 82.4% |
정보와 지식이 95.0%로 가장 높았고 리더십이 53.3%로 가장 낮았음.
가점과 감점 모두 발생하지 않아 본평가 점수가 그대로 총점이 되었음.
득점률이 낮은 지표
득점률이 낮은 세부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득점률이 낮은 측정지표
| 측정지표 | 배점 | 평가점수 | 비율 |
|---|---|---|---|
| 기관의 비전 및 경영계획 | 20.0 | 10.0 | 50.0% |
| 경영주체 전문성 | 10.0 | 6.0 | 60.0% |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 20.0 | 14.0 | 70.0% |
| 연간 운영실태 점검 결과 | 30.0 | 22.0 | 73.3% |
| 안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 50.0 | 37.0 | 74.0% |
| 전시시설 시설 관리 | 40.0 | 30.0 | 75.0% |
기관의 비전 및 경영계획이 50.0%로 가장 낮아 리더십 분야 저조의 주된 원인이었음.
반면 안전관리 매뉴얼 인지, 안전성 관리, 수장고 시설 관리는 모두 100.0%를 득점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평가 방법별 득점과 등급 구간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 방법별 득점과 등급 구간
| 구분 | 내용 |
|---|---|
| 자체평가 작성표 | 790.0점 중 642.7점(81.4%) |
| 현장평가 | 210.0점 중 180.8점(86.1%) |
| 950점 이상 | 매우 우수 |
| 850점 이상 ~ 950점 미만 | 우수 |
| 750점 이상 ~ 850점 미만 | 보통(평가 대상 미술관 해당) |
| 650점 이상 ~ 750점 미만 | 미흡 |
| 650점 미만 | 매우 미흡 |
총점 823.5점으로 보통 구간에 해당하였음.
현장평가 86.1%가 자체평가 81.4%보다 높아 시설 관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업계획서가 반복되고 세부사업별 계획이 없어, 세부사업별 목표설정과 개선사항 도출 노력이 필요함.
업무분장 내역과 구체성이 미흡하였음. 과거 장기간 인력공백이 발생한 바 있어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와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이 다소 부실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점은 타 기관 대비 우수하나 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것으로 검토되었음.
계약 관리와 환류
함께 검토한 계약 관리와 환류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계약 관리와 환류 검토 사항
| 구분 | 내용 |
|---|---|
| 계획 점검표 | 민간위탁 사업 계획 적정성 부문과 계획 개선 노력 부문의 점검표 마련 |
| 근로조건 보호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검토 |
| 계약금액 변경 | 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사유 정리 |
| 재계약 여부 | 재계약과 신규업체 선정의 장단점 비교 |
| 인센티브·페널티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예시 제시 |
평가 결과가 재계약 판단과 인센티브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음.
계약금액 변경 사유를 정리하여 다년도 위탁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성과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823.5점(82.4%)으로 보통 등급이었음.
정보와 지식 95.0%로 안전 관련 지표는 높았으나 리더십이 53.3%로 가장 낮았음.
운영은 유지되나 경영계획이 약함
기관의 비전 및 경영계획이 50.0%, 경영주체 전문성이 60.0%로 리더십 분야 전체를 끌어내렸음.
사업계획서의 반복과 세부계획 부재, 업무분장의 구체성 부족이 공통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