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성과평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은 협동조합이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고 산림법인과 협력하는 방식임. 유명무실했던 대리경영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임.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별 평가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였음.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음.

시범사업의 목적과 실제 운영 초점이 어긋나 있었음. 정식사업 전환 전에 이 간극을 좁혀야 했음.

• 시범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 이해관계자별 평가는 어떠한가?
• 지자체의 인식은 어떠한가?
• 수수료 체계는 적정한가?
•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지자체, 협동조합, 산림법인, 산주의 네 주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 추진 실적과 담당 인력 현황, 도별 산림법인 업체 증감 현황을 함께 검토하였음.

모니터링의 항목

지자체 관리 조직, 대리경영제도 활성화 여부, 추진 우선순위, 조직 효율성 증대 측면, 지자체 인식,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였음.

의견 수렴의 범위

지자체, 협동조합, 산림법인 각각으로부터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업품질 향상 여부와 요소, 기타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음.

수수료 산정의 검토

현 수수료율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수행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음.

주체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주체별 시범사업 평가 지표

지자체와 협동조합에 각각 25점, 산림법인에 10점을 배정하였음.

산주 평가는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음.

지자체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자체 인식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인 78.7%가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업무량이 가중되던 지자체는 문제 해소 효과를, 그렇지 않던 지자체는 업무분장 변경을 통한 관리 범위 확대 효과를 확인하여 조직 효율성이 일정 부분 증대된 것으로 해석되었음.

이해관계자 만족도 기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평가 결과 주요 지표

이해관계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87.0점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음.

사유림 경영 선도 정도가 74%로 가장 낮았고, 담당자에 대한 신뢰도와 응대태도 만족도는 높았음.

시범사업 목적별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았음.

시범사업 목적별 달성 정도

세 가지 목적 중 두 가지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나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달성도는 낮았음.

법령과 지침의 완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과 제도개선, 주기적인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시사되었음.

이해관계자 만족도 기반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7.0점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음.

지자체의 78.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사유림 경영 선도 정도는 74%로 가장 낮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