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테마파크 위탁 협약서 및 SLA 적정성 검토

[위탁연구] 테마파크 위탁 협약서 및 SLA 적정성 검토

연구 주요 결과

테마파크 위탁 협약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종합성과평가 표준 지표를 정리하고 목표 대비 매출액, 시설 공실률, 홍보 노출도의 3개 SLA 추가지표를 도출하였음.

SLA 추가지표3개
환류 방안3가지
표준 지표 영역4개

01

연구 개요

테마파크는 매출과 방문객, 시설 가동 상태가 성과를 좌우하는 시설임. 일반적인 위탁 성과지표만으로는 이를 담기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위·수탁 협약서와 SLA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추가지표를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지방재정 여건상 추가 예산을 편성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는 어려움. 비재정적 방식으로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었음.

  • 성과평가 표준 지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시설 특성을 반영할 추가지표는 무엇인가?
  •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 인센티브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협약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필요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업체의 성과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테마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음.

SLA 추가지표
3개
표준 지표 영역
4개
환류 방안
3가지
협약서 구성
장별 조문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과 평가 원칙, 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종합성과평가 표준 지표를 정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성과평가 검토유형·원칙·지표 체계
환류방안 검토인센티브와 페널티
추가지표 도출시설 특성 반영
협약서 작성위·수탁 협약안

표준 지표의 구성

과정지표의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예산, 사업운영 영역별로 평가지표와 작성 기준을 정리하였음.

작성 기준의 명시

각 지표마다 작성내용과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수탁기관이 준비할 자료를 명확히 하였음.

추가지표의 산출 방식

추가지표마다 평가지표, 평가목적, 산출방식, 측정기준을 각각 정의하였음.

05

표준 지표 구성

정리한 종합성과평가 표준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과정지표 영역별 표준 지표

영역 평가지표 작성내용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적·일정·기대효과·예산투입계획 등 기입
사업계획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전기 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 사항 기입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운영 조직도, 인력현황, 업무분장 기입
인력 및 조직 인력의 전문성 보유 투입인력 경력, 자격사항, 교육실적 등 기입
인력 및 조직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지급 임금 수준, 고용안정 노력, 법정 수당 지급 현황 등 기입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수탁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률 기입
예산 경제적 효율성 비용절감 또는 수입확대 노력, 조직 효율화 노력 등 기입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규정 준수 사무편람, 안전대책 매뉴얼, 시설관리 매뉴얼, 재산대장 작성 여부 기입
사업운영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3자위탁 여부, 사업 투명성 강화 활동 기입
사업운영 시설물 및 안전 관리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물품 배치, 유지보수 계획 수립 여부 기입

각 지표마다 작성내용과 함께 참고자료를 명시하여 평가 준비의 기준을 제시하였음.

사업계획서, 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안전일지 등이 참고자료로 지정되었음.

06

SLA 추가지표

도출한 SLA 추가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SLA 추가지표와 산출방식

지표 평가 대상 산출 방식
목표 대비 매출액 해당 연도 실제 매출액 목표 매출 대비 달성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배점 적용
시설 공실률 유휴시설 수 배점에서 유휴시설 수에 1.0을 곱한 값을 차감
홍보 및 마케팅 노출도 홍보수단별 실제 방문객 수 홍보수단 목표 방문객 수 대비 실제 방문객 수로 산출

목표 대비 매출액은 우수 배점의 100%, 양호 75%, 보통 50% 등으로 구간을 나누어 평가하였음.

홍보 노출도는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채널의 누적 방문객을 합산하여 측정하도록 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제시한 재정적 인센티브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 점수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점수 구간 위탁수수료 조정 성과상여금
100점 이상 위탁수수료 10% 지급 직원별 100% 지급
90점 ~ 99점 위탁수수료 9% 지급 직원별 50% 지급
80점 ~ 89점 기존 보조금 지급(8%) 미지급
70점 ~ 79점 위탁수수료 7% 지급 미지급
60점 ~ 69점 위탁수수료 6% 지급 —
59점 미만 위탁수수료 미지급 —

위탁수수료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두 가지 재정적 인센티브 방식을 제시하였음.

비재정적 인센티브로는 직원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지원, 복지시설비 구축 예산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시설 특성 반영 지표 추가

매출액, 공실률, 홍보 노출도의 세 지표를 SLA에 추가하여 시설 성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활용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비재정적 방식을 제안하였음.

작성 기준의 명시

지표별 작성내용과 참고자료를 명시하여 수탁기관의 준비 부담과 평가의 자의성을 줄이도록 하였음.

협약서의 구체화

목적과 기간, 업무범위, 권리·의무 등 상호 준수 사항을 규정한 위·수탁 협약안을 작성하였음.

09

공실률 산정 방식

시설 공실률 지표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 공실률 산정 예시

상황 유휴시설 산정
지상 3층 건물 전체가 공실인 경우 3개 시설 유휴로 산정
지상 3층 건물 중 2층만 공실인 경우 1개 시설 유휴로 산정

측정산식은 배점에서 유휴시설 수에 1.0을 곱한 값을 차감하는 방식이었음.

층 단위로 유휴 여부를 판단하여 공실 규모를 정량화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종합성과평가 표준 지표를 영역별로 정리하고 시설 특성을 반영한 SLA 추가지표 3개를 도출하였음.

환류 방안으로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 방안을 각각 마련하였음.

표준 지표만으로는 시설 특성을 담기 어려움

일반적인 위탁 성과지표는 계획·인력·예산·운영 관리를 다루나 매출과 방문객, 공실 상태는 포함하지 않음.

테마파크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려면 매출액과 공실률, 홍보 노출도를 별도 지표로 두어야 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