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관제센터 운영방안 연구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은 전기 이동수단의 배터리를 교환·충전하는 시설이며, 통합관제 허브센터는 다수의 스테이션을 원격으로 관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관제 시스템과 시험 장비가 함께 필요하여 장비유지비 비중이 큼.

본 연구에서는 이 시설의 운영방식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10년 추이를 분석하고, 수입 추정을 통해 수지를 검토한 뒤 10개 지표로 운영체계를 평가하였음.

연구지원 성격의 신규 시설은 운영 실적이 없어 유사사례를 근거로 인력과 원가를 산정하게 됨. 어떤 시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가 결과에 직접 반영됨.

• 유사 시설의 운영인력과 예산 규모는 어떠한가?
• 직영과 공공위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10년으로 확장하면 어떤 양상이 되는가?
• 지표별로 각 방식의 강점은 무엇인가?
• 적정 운영방식은 무엇으로 검토되는가?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인근 지역의 소재·부품 분야 기술지원센터와 실증센터를 유사사례로 검토하여 시설현황, 구축장비, 운영인력, 운영예산을 비교하였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현황도 함께 살펴보았음.

원가 구성과 요율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고 일반관리비 3%를 적용하였음. 직영과 공공위탁 모두 이윤을 산정하지 않았음.

수입 추정의 구성

장비사용료와 연구개발사업 수입을 각각 추정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0년치 수입을 추정하였음.

운영체계 분석모델

연구소 자체 분석모델을 기준으로 유사연구와 법·제도를 검토하여 10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직영과 공공위탁의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경비에서는 장비유지비가 352,209,000원으로 가장 큰 항목이었으며 두 방식 모두 동일하게 산정되었음.

인건비와 인적보험료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순원가에서 34,010,972원의 격차가 나타났음.

10년으로 확장한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10년 총원가 기준으로 두 방식의 차액은 805,686,055원이었으며, 연간 평균으로는 80,568,605원 수준이었음.

연차가 지날수록 차액이 커지는 양상이었으며, 1년차 68,902,258원에서 10년차 93,354,531원으로 확대되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3가지, 공공위탁은 5가지, 민간위탁은 4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위탁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되었고, 특히 경제성 부문에서 큰 효용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강점 분포

업체의 전문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지표에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동일한 점수를 받아 두 방식이 함께 우위를 보였음.

공공위탁이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것은 특정 지표에서의 압도적 우위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항목이 적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연간 운영원가는 직영 1,074,366,897원, 공공위탁 1,039,335,596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0년 총원가에서는 두 방식의 차액이 805,686,055원으로 나타났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83.59점으로 가장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