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와 카페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운영방식 평가에서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하였고, 수지 역시 민간위탁의 지출대비수입비율이 직영보다 높았음.
연구 개요
복합문화공간은 서가 운영과 카페 운영이 결합된 시설임.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수익 시설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짐.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고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아울러 성과관리와 환류 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규모 시설은 인력 배치에 따라 원가가 크게 달라짐. 최소 인력 기준과 수입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매출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수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동일 브랜드의 타 지역 운영 현황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의 산정
거시모형으로 유사기관 비교법, 미시모형으로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최소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직무분석 결과인 3명을 채택하였음.
인력 구성의 기준
서가 관리 총괄 1인과 카페 운영 2인을 상근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음. 시설 규모와 이용객 규모, 일자리 지원사업 수반을 반영하였음.
수입 시나리오의 설정
최종 추정수입액의 100%를 중립안, 120%를 긍정안, 80%를 부정안으로 설정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시나리오 1 기준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시나리오 1)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B-A) |
|---|---|---|---|
| 인건비 합계 | 135,183,384 | 110,319,360 | -24,864,024 |
| 경비 합계 | 67,348,405 | 60,536,905 | -6,811,500 |
| 순원가 | 202,531,789 | 170,856,265 | -31,675,524 |
| 일반관리비 | 12,151,907 | 10,251,375 | -1,900,532 |
| 운영원가 | 214,683,696 | 181,107,640 | -33,576,056 |
| 부가가치세 | 0 | 18,110,763 | 18,110,763 |
| 총 운영원가 | 214,683,696 | 199,218,403 | -15,465,293 |
민간위탁의 총 운영원가가 199,218,403원으로 직영보다 15,465,293원 낮았음.
인건비에서 24,864,024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세 18,110,763원이 이를 일부 상쇄하였음.
수입 추정 결과
시나리오별 수입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수입 추정 결과
| 구분 | 수입액(원) | 비고 |
|---|---|---|
| 중립안 | 144,340,294 | 최종 추정수입액의 100% |
| 긍정안 | 173,208,352 | 최종 추정수입액의 120% |
| 부정안 | 115,472,235 | 최종 추정수입액의 80% |
중립안 기준 매출액은 144,340,294원으로 추정되었음.
수요예측 모델을 설정하고 유사시설 현황과 시설의 매력도를 산출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중립안 시나리오 1 기준 10년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수지분석 결과 (시나리오 1)
| 연도 | 직영 수지차 | 직영 수입비율 | 민간위탁 수지차 | 민간위탁 수입비율 |
|---|---|---|---|---|
| 1년차 | -70,343,402 | 67.2% | -54,878,109 | 72.5% |
| 3년차 | -78,792,223 | 66.0% | -57,032,126 | 72.8% |
| 5년차 | -88,123,863 | 64.8% | -59,257,906 | 73.2% |
| 7년차 | -98,424,747 | 63.6% | -61,556,857 | 73.6% |
| 10년차 | -115,902,737 | 61.8% | -65,145,408 | 74.2% |
직영의 수지차는 1년차 -70,343,402원에서 10년차 -115,902,737원으로 확대되었음.
민간위탁은 -54,878,109원에서 -65,145,408원으로 증가폭이 작아 지출대비수입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운영방식 상대평가와 원가·수지 분석이 모두 민간위탁을 가리켰음. 적정 운영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최종 검토되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하였고 직무분석 결과인 3명을 적정 인력으로 산정하였음.
카페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민간위탁 수입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성과관리 방안과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개선이 이어지도록 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 평가지표 | 직영 | 민간위탁 | 비고 |
|---|---|---|---|
| 공공성 | 10.61 | 6.06 | 직영 우위 |
| 법·제도적 근거 | 8.33 | 6.67 | 직영 우위 |
| 고용의 안정성 | 7.22 | 4.44 | 직영 우위 |
|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 6.06 | 9.85 | 민간위탁 우위 |
| 국내 사례 | 10.61 | 11.36 | 민간위탁 우위 |
| 업체의 전문성 | 6.57 | 9.19 | 민간위탁 우위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6.06 | 10.61 | 민간위탁 우위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5.25 | 9.85 | 민간위탁 우위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6.57 | 9.19 | 민간위탁 우위 |
| 책임경영 | 6.67 | 5.56 | 직영 우위 |
| 합계 | 73.94 | 82.78 | 민간위탁 적정 |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6개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에서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운영방식 평가에서 민간위탁 82.78점, 직영 73.94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총 운영원가와 수지분석 결과도 민간위탁이 유리하여 평가와 재무 분석이 같은 방향이었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짐
직영의 지출대비수입비율은 10년에 걸쳐 67.2%에서 61.8%로 낮아진 반면 민간위탁은 72.5%에서 74.2%로 높아졌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민간위탁이 단년도에서도 총 운영원가가 낮았고, 임금상승률 차이로 장기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