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하였고, 총 운영원가는 직영 대비 46,807,743원 낮았으며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연구 개요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는 산촌 지역의 청년 창업과 임업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임.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이 함께 이루어짐.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중간지원조직은 자체 수입이 크지 않아 수지만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볼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고용유발 효과는 얼마인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의 산정
운영인력에 대한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없어 유사기관 비교법과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함께 적용하였음.
인력 적용의 기준
유사사례 기준 3명, 직무분석 기준 4명이 산출되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무분석 인원을 적용인원으로 산정하였음.
파급효과 산출의 방법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 중 센터와 연관되는 부문의 계수 값을 선정하여 시설운영 및 사업 비용에 적용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B-A) |
|---|---|---|---|
| 인건비 합계 | 183,276,084 | 131,094,624 | -52,181,460 |
| 경비 합계 | 73,000,377 | 58,202,299 | -14,798,078 |
| 순원가 | 256,276,461 | 189,296,923 | -66,979,538 |
| 일반관리비 | 2,562,764 | 1,892,969 | -669,795 |
| 이윤 | — | 1,911,898 | 1,911,898 |
| 부가가치세 | — | 18,929,692 | 18,929,692 |
| 총 운영원가 | 258,839,225 | 212,031,482 | -46,807,743 |
| 사업비 | 225,812,000 | 225,812,000 | — |
| 합계 | 484,651,225 | 437,843,482 | -46,807,743 |
민간위탁의 총 운영원가가 212,031,482원으로 직영보다 46,807,743원 낮았음.
인건비에서 52,181,46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이를 일부 상쇄하였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출 항목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출 항목별 경제적 파급효과
| 구분 | 지출비용 | 생산유발액 | 부가가치유발액 | 고용유발(명) |
|---|---|---|---|---|
| 센터 운영원가 | 212,031,482 | 323,772,073 | 191,464,428 | 2.29 |
| 창업 프로그램(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93,000,000 | 142,011,000 | 83,979,000 | 1.00 |
| 임업종합학교 운영 | 88,852,000 | 135,677,004 | 80,233,356 | 0.97 |
| 청년 중간지원조직사업 | 29,160,000 | 44,527,320 | 26,331,480 | 0.31 |
| 창업 프로그램(청년마케터 육성) | 14,800,000 | 22,599,600 | 13,364,400 | 0.16 |
| 소계 | 437,843,482 | 668,586,997 | 395,372,664 | 4.74 |
| 총 합계 | 1,501,803,143 | 4.74 | ||
생산유발 효과는 약 6억 7천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약 4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74명으로 분석되었음.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약 15억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 평가지표 | 직영 | 민간위탁 | 비고 |
|---|---|---|---|
| 공공성 | 10.61 | 6.06 | 직영 우위 |
| 법·제도적 근거 | 8.33 | 6.67 | 직영 우위 |
| 고용의 안정성 | 7.22 | 4.44 | 직영 우위 |
|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 6.06 | 9.85 | 민간위탁 우위 |
| 국내 사례 | 10.61 | 11.36 | 민간위탁 우위 |
| 업체의 전문성 | 6.57 | 9.19 | 민간위탁 우위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6.06 | 10.61 | 민간위탁 우위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5.25 | 9.85 | 민간위탁 우위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6.57 | 9.19 | 민간위탁 우위 |
| 책임경영 | 6.67 | 5.56 | 직영 우위 |
| 합계 | 73.94 | 82.78 | 민간위탁 적정 |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6개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에서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운영방식 상대평가와 원가 분석이 모두 민간위탁을 가리켜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유사사례 기준보다 직무분석 기준이 많았으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인원 4명을 적용하였음.
사업비 225,812,000원은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여 파급효과의 기반이 되었음.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계약이행기간, 계약자 수와 계약체결방법을 조합하여 계약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산정 방법별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적정 운영인력
| 구분 | 유사사례 인원 | 직무분석 인원 | 적용 인원 |
|---|---|---|---|
| 적정인력 | 3.0 | 4.0 | 4.0 |
직무분석 기준으로 4명이 산출되어 이를 적용인원으로 하였음.
직무는 시설 전반 관리,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운영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연구 시사점
운영방식 평가에서 민간위탁 82.78점, 직영 73.94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총 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46,807,743원 낮았고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5억원 수준이었음.
수지가 아닌 파급효과로 타당성을 설명함
자체 수입이 크지 않은 중간지원조직이므로 지출액이 만들어내는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로 사업의 의미를 확인하였음.
지출 437,843,482원에 대해 생산유발 668,586,997원, 부가가치유발 395,372,664원, 고용유발 4.74명이 산출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