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림자원 순환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

산림자원 순환시설은 목재를 칩으로 가공하여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시설임. 생산량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운영 기간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아울러 사용허가 방식과 관리위탁 방식을 비교하였음.

목표 생산량에 따라 원가 구조가 크게 달라짐. 소규모 한시 운영과 대규모 상시 운영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운영원가는 생산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장기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 사용허가 방식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지자체가 조성한 산림자원 순환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시나리오 1은 목재칩 1천톤을 2인이 2개월간 생산하는 경우, 시나리오 2는 1만톤을 2인이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재료비·인건비·경비를 산정하였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한 대신 유사 원가산정 기준을 반영하였음.

평가의 구성

연구1팀·연구2팀·외부위원이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산출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장기 추이의 변수

공무원 임금상승률 4.37%, 민간 임금상승률 2.51%, 생산자물가 상승률 2.93%를 반영하여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음.

직영 기준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직영 기준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시나리오 1은 145,808,407원, 시나리오 2는 1,376,863,515원으로 산정되었음.

재료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생산 규모가 원가를 좌우하는 구조였음.

민간위탁 기준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기준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시나리오 1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약 381만원 낮은 수준이었음.

시나리오 2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약 1,206만원 낮은 수준이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6개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는 민간위탁 82.78점, 직영 73.94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10년 추이 분석의 기초 변수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임금 및 경비 상승률과 10년 절감액

1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모든 경우에서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예산을 더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감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음.

10개 지표 평가 결과 민간위탁 82.78점, 직영 73.94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원가 역시 두 시나리오 모두 민간위탁이 낮았고, 10년 추이에서도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음.